과기정통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 10월7일(화) TEL : 788-2568 FAX : 788-3634

[청와대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증인]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만 정책이 수행되는가?

- 청와대, 자문회의를 청와대보좌관 중심으로 개편지시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안은 2003년 6월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을 마련한 것임

(6.16 자문회의 개편추진에 관한 대통령비서실 공문)

- 개편안에 위원장을 대통령이 하고, 과학기술 보좌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되어있음

- 운영개편안이 통과되면, 청와대가 직접 자문회의의 실무를 주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되고,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특히 김보좌관이 실제 조정역할을 맡게 됨

o 김보좌관은 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을 추진하기 전부터 실질적인 자문회의 운영과 회의주제, 사무처 실무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함

o 그런데, 과기부의 22일 국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과기부, 국과위, 자문회의 등은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하면서,

- 과기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이고,

국과위(과학기술기본법 9조)는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과학기술정책을 조정·심의하며,

자문회의(헌법 127조)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수립은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다수 부처간 관련된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심의는 국과위를 통해 의결·확정한 후 수행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과학기술정책주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음

< 과학기술 정책 업무분장 현황>

권영세의원은 □김보좌관이 추진하는 대로 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과학기술정책 중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회의 이름으로 청와대 과기보좌관이 직접 정책사업과 그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맡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다수 부처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있는데 앞으로 국과위는 해체해야 하나?□ 지적했고

o 청와대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문회의 사무처가 금년 3월부터 청와대 정보과기보좌관실에 대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보좌관실 행정관이 3명뿐이므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음

청와대 과기보좌관실 행정관이 3명 뿐이라 자문회의 사무처가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권 의원은 □김보좌관이 청와대 정보과기보좌관실 행정관은 3명뿐이기 때문에 자문회의 사무처의 행정지원 및 예산의 활용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별도 사무실로 두지 말고, 청와대 보좌관실 소속으로 두고, 행정지원도 받고, 예산도 갖다 쓰는 게 낮다.□ 고 질의하며,

□자문회의 운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국정감사 시에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보좌관이 출석해서 답변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음

2. 신성장동력 사업선정은 청와대의 전시행정을 위해 서둘러 발표

- 부처간 조정이 미숙상태에서 결정

- 부처 관계법을 무시한 표결결정

- 사업별 비전공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추진경과>

일시 (개최현황)	회의결과	회의참석 부처	부 처 참석자
□03. 3. 28	o 대통령 업무보고시 9대 IT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로 보고	-	장·차관실·국장
□03. 5. 7	o 차세대 성장동력관련 부처간 중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관 하에 조정키로 결정 - 정통/과기/산자부는 각각 9개, 49개, 50개 과제를 제안	정통, 과기, 산자	담당 국장
□03. 6. 17	o 2개 부처이상이 중복제안한 24개 항목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전문가회의□ 구성	민간전문가 (9인)	No
□03. 6. 24	o 전문가회의(9인)에서 24개 품목에 대한 부처별 역할분담 조정안 마련	〃	No
□03. 7. 1	o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 별도의 민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범부처 미래전략산업을 10개 내외로 선정키로 결정 ※ 부처간 이견으로 디스플레이, 텔레매틱스, 디지털TV, 지능형로봇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로 결정	정통, 과기, 산자	장관
□03. 7. 18	o 전문가팀 논의를 통하여 10대 국가적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미조정 4개 항목에 대한 역할 재조정	민간전문가 (24인)	No
□03. 7. 23	o 2차 전문가팀 논의를 거쳐 10대 국가적 미래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세부품목 결정	〃	No
□03. 8. 22	o 관계부처 합동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대통령 보고회 개최	정통, 과기, 산자, 문화 등	장관, 국장
□03.8.28 ∼29	o Broadband IT Korea 추진전략 공청회 개최	-	장관 등 민간전문가 2천여명
□03.9.15	o IT신성장동력 추진위원회 개최	추진위원 24명	장관, 국장, 과장

o 신성장 동력 사업선정은 부처간 조정이 아닌 청와대 지시로 서둘러 결정한 사항임

-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실질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주관하면서 신성장동력 사업선정과 관련해 그 결정과정에 개입해,

선정까지 경과를 보면, 2003년 3. 28 대통령 업무보고시 신성장동력 발굴하여 육성하기로 보고했고, 5월 7일에 김태유 보좌관 주관 하에 신성장동력관련 부처간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었음  (정통/과기/산자부는 각각 9개, 49개, 50개 과제를 제안했음)

그런데, 부처간 조정이 대립되자 6월 17일 2개 부처 이상이 중복 제안한 24개 항목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각 부처가 추천한 민간인 9인의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논의를 했음

<민간인 전문가 9인>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엄천일	24인 전문가 팀에 중복
KISTEP	연구성과실장	이재영
한양대학교	분자생물학	이영식
전자부품연구원	선임본부장	서경학	24인 전문가 팀에 중복
광운대학교	정보제어학과	김진오
건국대학교	화공과	김용배
ETRI	전파방송 연구소장	안치득
KIST	지능제어 연구센터장	오상록	24인 전문가 팀에 중복
ETRI	임베디드S/W 기술센터장	김흥남

- 그리고, 9인의 전문가회의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표결처리를 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조정안이 마련되지 못하자, 7월1일 별도의 24인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팀을 구성해 10개 사업(24개과제)을 선정하기로 했음

- 결국, 7월18일과 23일에 각 부처가 추천한 24명 민간 전문가팀 회의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없는 20개 과제분야에서는 합의를 하고, 대립이 심한 4개과제(디스플레이, 지능로봇, 디지털TV, 텔레매틱스)분야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로 결정해 버림

<24인 민간 전문가 팀 명단>

소 속	성명	비고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손 욱	과기부
현대시스콤 사장	박항구
LG경제연구원 원장	이윤호
LG전자 DTV연구소 소장	박종석
크리스탈지노믹스(주) 대표이사	조중명	과기부
유진로보틱스(주)대표이사	신경철
KT 기간망본부장	이상훈	정통부추천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강희일
세미니스코리아(주)부사장	윤진영
(주)퓨어셀파워 대표이사	신미남
N&TV 사장	박재홍	정통부추천
순천대 식물생리학교수	박기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황우석	과기부
서울대 공대 학장	한민구
한양대 의용생체공학과	김선일	과기부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태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안병훈
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김유승	과기부
표준과학연구원	엄천일	과기부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서경학
KIST 지능제어연구센터장	오상록	정통부추천
ETRI 이통연구소장	한기철	정통부추천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실장	구문모
한국해양연구원	채장원

o 첫째 문제점은 디스플레이, 지능로봇, 디지털TV, 텔레매틱스 사업 분야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관계법과 기술내용을 충분히 알고있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야, 수 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신성장산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부처간의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수의학과, 의용생체공학과, 환경공학과, 물리학, 식물생리학 전공교수들과 해양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장 등 4개 대립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거나 관계법규에 대한 담당자가 아닌 분들이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선정절차가 적절하지 않음

o 둘째, 충분한 부처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의시에 각 부처 담당실국장들이 참석했어야 하는데 6월 24일 9인 전문가회의, 7월18일 24인 민간전문가팀회의, 7월 23일 2차 세부품목결정회의 등에 부처인원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음

- 각 부처 실·국장 등 이해관계자가 빠진 회의에서 4개 대립분야인 디스플레이, 지능로봇, 디지털TV, 텔레매틱스 사업에 관해서 실질적인 합의와 의견수렴이 결여됨

o 셋째, 각 부처의 장·차관 공무원들이 자문회의라는 기구를 빌려 청와대에서 신성장산업을 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을 것임

- 8월 22일 발표한 선정내용은 국가적 미래성장산업 투자에 대한 예산활용방안에 걱정거리를 물밑에 숨겨놓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공표 한 것에 불과함

권영세 의원은 □각 부처간에 대립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사업예산의 경제성을 분석해보고,

어느 부처에 사업을 선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투입이 될 것인지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음

3. 청와대 위도 방폐장 처리와 관련 □오락가락□ 대책 발표

위도 방폐물 부지선정과정	청와대·내각 입장변경
1. □00∼□01.6 부지공모 신청지 없음 2. □01∼□02.12 후보지 선정발표 ( 전북 고창군, 전남영광군, 경북울진군,영덕군 4개지역 발표) 3. □03. 4. 15 양성자가속기 사업연계추진 4. 2003.5.1∼7.15 부지선정 공고, 자율 유치 신청기간운영 5. 7월 14일 부안군수 김종규 유치 신청 6. 7월 24일 유치후보지 최종선정 7. 향후 일정 - □04. 7 정밀지질조사, 사전환경검토	1. 5월 전북 강현욱 지사는 □ 부안군 위도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 지역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2. 6월 4일 산자부는 방폐물관리시설 사업유치관련 간담회에서 □시설 설치 지역에는 3000억원의 지원금 외에 4500억∼71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원사업, 4900억원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2조 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힘 3. 7월 15일 부안군이 유치 신청서를 내자 청와대는 □참여와 자치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도함 4. 8월 21일 청와대 □대화가 안되면 강행하겠다.□ 밝힘 5. 8월 윤장관의 주민 현금보상 방안 번복 6. 2003년 9월 9일 부안주민에 부안군수 폭행당함 7. 청와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 8. 9월 16일 윤장관 대통령 별장 설립 검토 발언 9. 9월 25일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부안주민과 직접 대화", 태스크포스 구성 직접 챙길 것임 10. 10월 3일 고건총리 간담회 □대화기구를 구성해 해결□ 표명 11. 10월 6일 청와대 비서실장□백지화할 생각 전혀 없다□ 밝힘

o 청와대가 위도 부지 선정이 제기 되었던 시점부처 지금까지 방폐장 선정과 관련해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첫째, 방폐장 후보지를 산자부가 2003.5.1∼7.15 부지선정 공고를 하고, 자율 유치 신청기간을 운영해 7월 14일 부안군수 김종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는 □참여와 자치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음

- 둘째,  7월 24일 유치후보지 최종 선정되자,

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 연구원 등은 현지주민들에게(원전 홍보를 위한 관광 버스안에서) 부안 주민에 대한  3,000억원 현금보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박 연구원은 부인함)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었음

(원문 옮김: 서대석 위도주민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하자 박동배라는 연구원이 핵폐기장을 하게 되면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주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KBS심야토론)

- 8월 국무회의위원들과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현금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렇게 정부입장이 오락가락하자 부안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반발을 일으켰고, 9월 9일에는 급기야 부안 군수 폭행사태까지 발생하였음

- 셋째, 9월 16일 청와대 핵심참모의견이라며 윤진식 장관이 위도 지역 대통령 별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부안군 민심 등 여론이 좋지 않자 청와대에서는 □쉴 것도 아닌데□ 하며 강력하게 부인함

- 넷째, 지금까지 청와대는 직접개입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 주무부처인 산자부로 하여금 챙기게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9월 25일 청와대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산자부대책이 미흡하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같은 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위도 문제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어 “위도문제는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라고 함

권영세 의원은 □청와대와 주무부처가 이렇게 부지선정을 놓고 우왕좌왕을 했는데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 수 있겠나! 신성장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장밋빛 문제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수석실 보다도 청와대 과기보좌관이 직접 챙겨서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고 지적했음